친목행사에서 성적인 발언이 포함된 건배사를 했더라도 참석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성희롱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현국)는 전남 순천시 모 동장(洞長)으로 재직했던 A씨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여성 33명 등 통장 38명과 식사를 하며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표현이 들어간 내용의 건배사를 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다른 남성이 민원을 접수하자 순천시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건배사 내용 자체만으로는 성희롱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에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성희롱은 공무원의 성적 발언 등으로 성적 굴욕·혐오감·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A씨의 건배사는 당시 행사에 참석한 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행사에 참석한 여성이 답례로 A씨와 같은 내용의 건배사를 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A씨가 그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여러 표창을 받았으며 징계 전력도 없다”며 “이 처분으로 퇴직 시 포상 불가, 근무성적평정 감점, 성과연봉 지급 제외 등 불이익이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3&aid=0003387155

당시 행사에 참석한 다른 남성이 민원을 접수 ..

재판부는 건배사 내용 자체만으로는 성희롱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 ..

재판부는 그 근거로 행사에 참석한 여성이 답례로 A씨와 같은 내용의 건배사를 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